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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 금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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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트레스 금리
스트레스 금리의 개념
- 스트레스 금리란, 향후 금리상승 시 고객이 과도한 이자부담을 부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의 DSR 한도를 산출할 때 미래 금리상승 위험을 반영하여 가산하는 금리입니다.
- 스트레스 금리는 DSR 한도 산출 시에만 적용되며, 실제 고객의 금리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.
스트레스 금리 적용범위
-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 모든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합니다.
- 단,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’24년 중에는 아래 표의 시행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
| 1단계 (현재) | 2단계 | 3단계 | |
|---|---|---|---|
| 시행시기 | ’24.2월 ~ 6월 | ’24.7월(잠정) ~ 12월 | ’25년(잠정) ~ |
| 은행권 | 주택담보대출* | 주택담보대출* + 신용대출 등 |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 |
| 제2금융권 | - | 주택담보대출* |
스트레스 금리 산출방법
-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중 가장 높았던 월별 가계대출 금리*와 현재 시점의 금리*(매년 5월, 11월 기준)의 차이로 산출되며,
은행연합회가 매년 2회(6월, 12월) 고시하고 있습니다.
* 한국은행이 발표한 ‘예금은행 가계대출 신규취급 가중평균금리’ - 단, 금리상승기(하락기)의 과소추정(과다추정) 경향을 보완하기 위해 하한(1.5%)과 상한(3.0%)을 설정하여 운영* 중입니다.
* (예) ‘5년중 최고금리-현재금리’가 1.5%보다 작은 경우, 스트레스 금리는 1.5% -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는 대출유형(대출종류, 상환방식 등)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
대출유형별 스트레스 금리 적용방법
-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*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.
* (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) / 만기비중 ≥ 70%인 경우 - 순수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외 변동형·혼합형·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대출만기 대비 고정금리기간의 비중’ 또는 ‘대출만기 대비 금리변동주기 비중’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완화* 되어 적용됩니다.
* ①고정금리기간 또는 ②금리변동주기가 최소 5년 이상 유지되어 고객의 금리변동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 완화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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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주택담보대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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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변동형/혼합형/주기형 적용방식
- 최고 금리(A) : 과거 5년중 가장 높은 월별 금리(은행 가중평균금리(한국은행))
- 현재 금리(B) : 매년 5월, 11월 기준 금리(은행 가중평균금리(한국은행))
- 스트레스 금리 : A - B (하한 1.5% ~ 상한 3.0%)
-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적용
2) 혼합형 : 일정기간(예 : 5년) 고정금리가 적용되고, 그 이후 변동형으로 변경되는 상품
| 고정금리기간 |
고정금리기간
대출만기
< 30%
|
30% ≤
고정금리기간
대출만기
< 50% |
50% ≤
고정금리기간
대출만기
< 70%
|
70% ≤
고정금리기간
대출만기
|
|---|---|---|---|---|
|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|
(A - B) × 60% | (A - B) × 40% | (A - B) × 20% | 미적용 |
| 금리변동주기 |
금리변동주기
대출만기
< 30%
|
30% ≤
금리변동주기
대출만기
< 50% |
50% ≤
금리변동주기
대출만기
< 70%
|
70% ≤
금리변동주기
대출만기
|
|---|---|---|---|---|
| 실제 적용 스트레스 금리 |
(A - B) × 30% | (A - B) × 20% | (A - B) × 10% | 미적용 |
1) 30년 만기, 대출실행 이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’이 5년 미만인 변동형 대출로, 산출된 스트레스 금리가 100% 그대로 적용됩니다.
2) 30년 만기, 대출실행 이후 5년간 고정금리 적용 후 6개월마다 금리가 변동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‘(고정금리기간 or 금리변동주기)/만기비중’이 30%미만인 혼합형 대출로, 스트레스 금리가 60%만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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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용대출
- ①만기 5년 이상의 고정금리 대출은 스트레스 금리 미적용
②만기 3~5년 고정금리는 스트레스 금리 60% 적용
③그 외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에 준하여 스트레스 금리 100% 적용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