답변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관련하여 은행연합회에서 별도로 상속인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는 없습니다.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결과를 개별 은행에게서 통보받아 연합회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알려드리는 것일 뿐이며 타 기관에 업무상 제출하는 서류는 개별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
답변피상속인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사실여부를 알지 못하는 상속인이 이를 조회하기 위하여 각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는데 따른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보다 쉽고 빠르게 일괄조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1998. 7월부터 도입한 ‘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’ 는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한해 금융거래 사실여부 조회서비스가 가능케 된 것입니다.
따라서 민법 제1019조(승인, 포기의 기간)에 의해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,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.
* 단순승인 : 상속인이 채무와 재산 등 피상속인의 모든 권리·의무를 제한없이 승계할 것을 승인하는 상속인의 의사표시
* 한정승인 : 상속인이 상속에 의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 채무 및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상속의 승인
답변사망자뿐만 아니라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실종자도 법원의 판결문(실종선고, 후견인)이나 호적등본에 의거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금융거래 사실여부 조회서비스가 가능합니다.
* 피성년후견인 :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(민법 제9조)
* 피한정후견인 : 질병, 장애, 노령,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(민법 제12조)
* 실 종 자 : 실종자란 생사불명이 법률에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(보통실종: 5년, 특별실종: 1년) 공시최고를 거쳐 가정법원의 선고를 받은 자(민법 제27조)
답변조회신청은 신청인이 금융감독원 본·지원, 전 은행(수출입은행, 외은지점제외), 농·수협단위조합, 우체국, 삼성생명 · KB생명 · 교보생명 · 삼성화재 고객플라자, 한화생명 고객센터, 유안타증권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, 인터넷이나 우편을 통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.
